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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보증금 보험

개요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(2020.08.18.)이후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은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제출처

관할구청 주택과/주택도시보증공사HUG/서울보증SGI


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(www.khug.or.kr)

[민간매입임대주택]
1. 임대차계약서(안)
2. 기금융자내역확인(원)(소정양식) (기금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함)
3. 공시가격 출력물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시된 가액(준주택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기준시가)
※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
감정평가서 사본 [평가목적 : 담보제공용]
4. 양도각서(소정양식)(월임대료 있는 경우에 한하며, 보증연장시 생략 가능)
- 양도각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간인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
※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5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

[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]
1. 사업계획승인서(또는 건축허가서) 사본 및 임대조건신고서사본(임대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최초로 입주하는 주택에 한함)
2.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[소정양식]
3.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
4. 기금융자내역확인(원)[소정양식] 또는 선순위 채권금액 확인(원)[소정양식]
5.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(신고한 경우에 한함)
6. 공시가격 출력물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시된 가액(준주택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기준시가)
※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
감정평가서 사본(공동주택은 세대규모별(기준층)로 1세대씩 감정평가) [평가목적 : 담보제공용]
7.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(공사에 신탁등기 한경우에 한함)
8. 임대주택 양도각서(최초 발급 또는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 한함)[소정양식]
9. 부동산매입확약서(매입 확약한 경우에 한함)[소정양식]
10.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[소정양식]
11. 임차인모집계획안(「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」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12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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